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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12.08 반값등록금 누가 먼저 얘기했고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1)
분류없음2012.12.08 12:59

※ 아래는 2011년 6월 6일 CBS라디오에서 방송된 '변상욱의 기자수첩'을 도식화 한 것이다. 그림을 클릭하면 더 큰 그림으로 볼 수 있다.

 2012년 현재 새누리당은 등록금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 놓았다. 4월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도 그랬거니와 대선에서도 같은 말을 하고 있다. 그들은 듣기 좋은 얘기는 우선 '말하고' 본다. 나중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 논리와 상식이 사라진 그들은 말도 안되는 변명을 늘여놓고 있다.

 2006년에도 당시 한나라당은 반값등록금을 '꼭' 해내겠다고 다짐했다. 책임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떠들고 다녔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들은 전혀 행동하지 않고 이제와서 다시 반값등록금 정책을 들고 나오는 짓을 하고 있다. 여전히 속을텐가? (2112년 11월 17일 추가)

1. 2006년 국회, 대학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 정책토론회에서 한나라당 이주호의원이 등록금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지방선거 공약으로 채택하지만, 선거 끝난 후 입 싹 닦고 전혀 얘기 안한다. 중요한 것은 그냥 등록금을 내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고나 세금으로 등록금인하분을 대학에 안겨주겠다라는 것이다. 참고할 것은 등록금을 인하한만큼 국고나 세금에서 보존해 주겠다는 것이다. 대학은 지금보다 손해볼 게 없다. 국민은 항상 봉이다.(2112년 11월 17일 수정)

2. 2007년 박근혜도 한마디, 전채희 정책위의장은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대선정국 한나라당 경제살리기 특별위원회도 출범하고 등록금 절반인하 위원회도 설치된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니 등록금 내릴 것에 대비해 대학들은 미리 등록금을 올려버린다. 국립대 10.2% 인상, 사립대 6.6% 인상!

3. 이렇게 떠들다가 막상 이명박 대선선거공약집에서는 반값등록금 얘기를 찾아볼 수 없다. 이유는? 그거 안해도 당선되는 데 문제없다고 생각했기 때문!    

4.  2008년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소도 웃을 재미있는 말을 한다. '액수를 반으로 줄이는 게 아니고 심리적 부담을반으로 줄이자는 얘기'란다. 정말 말 잘 만들어낸다. 보좌관들에게 박수를... ...그들의 머리는 정말 대단하다!

5. 2011년 한나라당은 본색을 드러내고 반값등록금과 관련된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고 한다. (2112년 12월 8일 추가)



6. 처음부터 반값등록금과 관련해서 떠들던 사람들의 직책은 다음과 같이 화려하게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시행할 생각이 없어보인다. 이런 직책이면 반값등록금은 금방 해결할 수 있을텐데... ...



7. 2012년 이렇게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반값등록금 관련 면담요청을 한 대학생들을 전원 연행했다. 이게 말이 안되지만 현실이다. 이런 현실은 찾아보면 차고도 넘친다!

    
 
2012년 박근혜의 대선공약들, 믿을 수 있겠는가? 

Posted by 산골총각 co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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